다당제 국회가 막을 내리고 여대야소 21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 지난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20대와는 다르다. 절대과반의석으로 우려되는 부문이 없지 않지만 일당 독제가 아닌 협치 만이 어려운 난제들이 풀릴 것 같다.
  　  21대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데 이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103석으로 양당 구도로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됐다. 민주당은 책임여당 역할을 위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책임정당을 앞세운 민주당은 오는 5일 법정시한 내 개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견제 역할을 하는 법사위·예결위까지 여당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를 시원답변이 있어야 국회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대립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풀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협치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유행병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국가 위기 속에 출발하는 이번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와 질적인 단절을 고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벌써부터 팽팽한 압박 전을 이어가며 원 구성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어 자칫하면 20대국회처럼 난장판 국회로 전락할 수도 있어 국민들은 다수당의 아량이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는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지각·늑장 개원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협치와 상생의 정신으로 원래 야당일 때 주장하는 선 정도만 들어주면 원 구성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여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는 발등의 불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원구성이 빠를수록 좋다.
  　  민주당 말처럼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일하는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이 오는 7월 차질 없는 출범을 직접 당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처장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또한 야당은 민주당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21대 국회 시작부터 격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당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 최악의 교착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
  　  어쨌든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 국민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선 모두 한 발씩 양보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코로나 극복은 천문학적인 예산에 앞서 여야 협치 만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