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일부 인사와 탈핵단체의 항의로 무산됐다. 28일 경주 양남면과 시내권 주민을 위해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두 곳 다 어이없이 시작하지도 못하고 끝났다. 양남면 주민 설명회는 약 50명의 주민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27일 오후 급조한 대책위 5명 중 3명이 설명회 개최를 반대해 2주 후에 다시 열기로 하되 시민 참여단 모집 대면조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내권 주민을 위한 설명회는 탈핵단체 20여명이 나섰다. 200여명의 시민이 맥스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설명회에 참가했으나 이들의 훼방으로 주최 측이 마이크를 잡기도 어려웠다. 1시간 정도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하다가 결국 재검토위원회에서 설명회 종료선언을 해버렸다. 아예 설명회를 더 이상 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탈핵단체는 다시 양남면은 2주 후에 다시 개최한다고 하면서 시내권은 왜 일방적으로 끝내냐며 항의했다. 설명회 자체를 열지 못하게 훼방을 놓다가 하는 항의 치고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다수의 시민들이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위해 설명회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참석했는데 아예 설명회를 열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정당했는가. 주최측이 전하는 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질의를 통해 항의하는 것이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시민들에 대한 예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하도록 막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가로챈 행위는 도대체 민주사회 구성원의 행동인지 묻고 싶다.
  　  앞으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고 충분한 토론과 의논을 거쳐 맥스터 증설 여부가 결정나겠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 못하다면 모든 책임은 설명회부터 방해한 일부가 져야 한다. 그리고 행여 맥스터 증설이 무산되고 월성원전이 셧다운 되고 나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모든 고통과 분열도 그들이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그들이 표방하는 것은 한 집단의 일방적인 의사가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설명회를 원천 봉쇄하는 그들에게 주민설명회나 앞으로 진행될 숙의과정 이외의 다른 민주적 절차가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추악한 면모가 물리적인 행위로 다수의 권리를 가로막는 일이다. 알 권리를 그들로부터 박탈당한 시민들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주목할 것이 틀림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