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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발전은 입법과 예산…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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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9-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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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부터 100일간 입법·예산을 다루는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지역마다 이 기간에 현안 관철의 호기로 삼기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대구 경북 현안사업들이 대거 반영됐지만 결과는 국회논의 과정에 이변이 없는 한 요구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오는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3∼16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이후 다음달에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가 실시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25일 열린다. 법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개최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회 일정이란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북권의 주요 현안 사업이 대부분 반영됐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의'추가 예산 반영 전략 수립'과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리스크 관리' 등을 해나가야 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발전의 출발점은 입법과 예산"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 9조7천161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 년도 정부예산안 대비 1천69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규모를 고려할 때 국가예산 목표액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장기간 코로나사태로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조정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백신 예산증액, 소상공인 지원 등 위기 극복 예산과 탄소중립재정투자 확대 기조를 강조한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눈에 띄는 것은 SOC 분야의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1천686억원,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전철 2천793억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3천889억원,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 )1천764억원 등을 확보해 낙후된 경북지역의 교통여건을 크게 , 크게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 농림수산 분야, 환경 분야 등에서도 굵직한 현안들을 대거 반영했다.
   이처럼 경북도에서 요청한 주요현안사업들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됐거나 추가증액이 필요한 현안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비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한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필두로 '국비만이 살길이다'라는 각오로 사업담당부서와 함께 중앙부처를 수없이 찾아 설명한 결과이다. 이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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