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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에게도 지원금 준 경주시의 통큰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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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9-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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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시민 25만2356명과 등록 외국인 1만3473명이 대상이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265억8290만원이다. 14일 현재 시민 17만8007명(70.5%)과 외국인 7001명(52%)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우리 국민도 아닌 외국인에게 왜 13억원이 넘는 세금을 나눠주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같은 반응은 과거 매우 폐쇄적이었던 시대의 생각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경주시에 등록 외국인의 수가 7000명이 넘어섰다. 경주인구의 약 2.77% 수준이다.
   그만큼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 중 결혼이주자를 포함한다면 외국인의 수는 더 늘어난다. 이들 등록 외국인은 비록 국적을 달리하고 공식적인 경주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경주의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경주시내에서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다. 경주의 도심 성건동에는 5281명이, 산업단지가 많은 외동읍에는 3374명이 거주한다고 하니 성건동과 외동읍은 전체 인구의 상당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주시는 지원금 대상 선정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차별과 평등권 침해 배제' 결정을 반영했다고 한다. 또 외국인이 지원금을 지역 상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결국은 경주시의 소상공인을 돕게 된다고 판단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성건동과 외동읍은 외국인들이 없으면 상가와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외국인과 상생하지 않으면 매우 힘들어진다"고 했다. 충분히 수긍이 가는 말이다.
   지원금을 받은 외국인의 반응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특별지원금 10만원을 수령한 외국인들은 시민들과 같이 식당과 상가를 이용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은 딸의 몫까지 받은 20만원은 굉장히 큰돈이고 샴푸랑 생필품을 사고 아이와 함께 밥도 사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조력자들을 품은 진천군의 쇼핑몰이 평소보다 최소 10배 이상 주문량이 폭주해 생산 농가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는 소식도 있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따뜻한 품성을 가졌고 어려운 이웃에 베푸는 인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두가 확인했다. 그리고 아프간인들은 이런 한국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보듬고 그들의 존재를 구성원의 일부로 인정해 준다면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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