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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법무장관설에 정치권이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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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6-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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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급격하게 떠오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발탁에 이어 청와대는 확실한 '자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검장이 거론될 때부터 일부에서는 '설마'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르면서 '역시'가 되고 있다. 이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이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추론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현재까지 가장 강력하게 살아있는 카드인 것은 맞다"고 말해 조 수석의 장관 기용은 거의 사실이 된 분위기다. 다음달 개각을 앞둔 청와대는 조 수석이 전면으로 떠오르면서 개각을 서둘러야 할 입장에 놓였다. 사실상 조 수석은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해 PK의 민주당 바람을 주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하지만 조 수석 본인이 출마보다는 검찰개혁 일선에 남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과제로 남게 됐다. 여권은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야권은 단 한 마디, '검찰 장악 음모'라고 몰아붙일 것이 분명하다. 당장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수석의 입각 현실화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인사검증에 실패한 무능력 민정수석의 영전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회 정상화를 두고 궁지에 몰렸던 한국당은 이 기회를 분위기 전환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조 수석의 장관 기용에 대해 더 멀리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나서는 코스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일을 상기하면서 한 말이다.

  정치는 한 수 앞을 바라볼 수 없다. 다만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 발탁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검찰개혁으로 이뤄야 할 공정한 사회는 국민이 목젖 뜨겁게 바라는 사실이지만 조 수석의 거취를 두고 정치권이 치고받을 일을 생각하면 또 난감해진다. 정치권은 과연 어느 것이 가장 국민을 위한 일인지를 두고 고민하기 바란다. 조 수석을 중간에 두고 정치적 이권을 챙길 생각만 한다면 그 집단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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