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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상화 된 국회 산 넘어 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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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7-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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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후속 조치 등으로 3당 3색의 고민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상정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내려오게 만든 후 흔들리는 여야 4당 공조문제가 걸려 있고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원장 선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문제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이 같은 각 당의 사정으로 과연 그동안 목말랐던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국회가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위원장 가운데 한 자리를 한국당에 양보하기로 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체제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에 빠진 형국이다.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본인이 원하지 않은 채 내려놓으면서 그 화살이 민주당에 쏠리는 것이 부담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 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며 "그 의지의 출발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양보한다면 4당 공조가 깨지는 것이고 사개특위를 양보한다면 공수처 등 대통령 공약사항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당도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다. 한국당에서 현재 상임위원장 기싸움이 벌어지는 곳은 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곳이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의 정개특위 관련 발언을 놓고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내며 내홍이 재발될 조짐이다.

  국민들은 어렵사리 정상화를 이룬 국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 피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추경과 특별법 제정, 켜켜이 쌓인 민생법안을 해결해 주기를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자신들의 셈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아무리 국민들이 국회를 야단치고 잘못을 혹독하게 지적해도 눈을 깜박하지도 않는다. 선거가 다가와야 국민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국민이 언제까지 당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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