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일본 아베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부품 등에 대한 한국수출규제조치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간의 갈등은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 조치로 전략물자 수출금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을 안보우방국으로 대우해 왔지만 앞으로 안보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켜 전략물자 수출 시 반드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무기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이에 해당 돼 이 규제조치가 만약 알려진 대로 다음 달부터 발동된다면 그 파장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최종용도통제로 '캐치올'이라 불리는 이 규제조치는 과거 선진국이 북한, 리비아 등 적성 국가의 군사제재 때 주로 사용해왔다고 한다. 한일 경제 갈등상황에서 이 문제가 언급됐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며 규제범위와 파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직접 나서 연일 한국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일로인 한일관계에 대해 공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인 청구권 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며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한국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루 전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위안부 문제까지 거론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나오자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의 모드도 달라졌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4일 일본의 조치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정면대응방침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규제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다.

  반일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일본제품을 사지말자', '일본 여행을 가지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한일간의 경제갈등으로 중국이 어부지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든 국민이든 지금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일본의 이번 보복조치에 아베 총리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선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두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양국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출규제조치를 푸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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