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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이 정쟁 성토장이냐, 파행 국감 꼴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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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10-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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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이 여야 대선주자 의혹제기와 힘겨루기로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은 '대장동 개발 의혹 진상규명' 관련 피켓시위와 마스크 등이 등장해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소동을 빚었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각 상임위 국감이 파행을 거듭, 오후가 돼서도 일부 상임위는 개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정쟁 국감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표현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국토부 국감에선 정상적인 진행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등 피켓을 부착하자 여당이 거세게 항의했고 국감이 개의한 지 2시간여만인 오후 12시쯤이 돼서야 질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오후 회의가 속개된 후에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 합의와 달리 야당이 피켓을 내리지 않자 여당의 항의가 터져 나왔고 이 과정에서 "정신 좀 차리라", "간사 얘기 안 들으려면 탈당해" 등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방위 상황은 더 심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국감장 좌석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오전 국감은 파행됐다. 양당 간 기 싸움은 오후에도 이어졌지만 일부 상임위는 개의된 상황에서도 국방위는 열리지 못했고 결국 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했으나 할 수 없다고 해서 회의가 파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피켓 부착을 이유로 민주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피켓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감사 전부터 계속되는 설전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오전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속개를 진행했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마스크 시위가 등장하기도 했고, 교육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피켓 대신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사위 국감은 파행되지 않았으나, 여야 대선주자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난무했다.
   김종민(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에 대한 이 지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나 의심 된다"며 공격했다.
   나라의 살림살이에 현미경 감사를 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의 자리가 돼 안타깝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권주자들의 흠집 내기 국감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후진국 형 국감에 신물이 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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