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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사퇴하라는 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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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10-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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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대권유력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휘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에 구속되자 안타까워하면서 던진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전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책임지느냐"며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의 비리 의혹은 본인이 성남시장에서 퇴임한 뒤의 일이고,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2만~3만 명의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면 제가 관리를 잘못했으니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건 지나치다"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 제가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지만 유 전 본부장 건은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측근 개념이 뭔지 정해주면 거기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겠다. 측근의 기준이 뭐냐"고 "무리하게 엮지 말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조직 관리 역량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왔다가 공사로 바뀌면서 원래 하던 직무를 했을 뿐 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도지사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대선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갔다" 이 지사는 이날 예정된 서울 지역 공약 발표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도둑이 경비원을 보고, 왜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냐고 비난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 지사는 본인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제가 설계한 건 성남시 몫의 개발 이익을 얼마나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를 설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은 민간 사업자 내부 수익 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그들 역시 알려줄 의무도 없고, 알려줄 이유도 없다. 저 역시 KBS 보도를 보고 '이 사람들이 공중분해 됐다고 생각했던 초기 투기 세력 이었구나'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제도의 한계든 저의 부족함이든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상실감을 느끼시는 건 이해한다"며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상심을 드린 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지사의 국민환수제의 도입제안은 옳은 판단이다. 국가 권력 행사에 따른 불로소득을 반드시 환수하고, 전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혹 연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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