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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층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전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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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9-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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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21 고령자 통계' 자료에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73만2000가구였으며 3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 비중과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상대적으로 취업과 생활비 마련, 노후 준비 등 경제 여건은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나왔다.
   우리나라의 노령자 1인 가구는 166만1000가구(35.1%)에 이른다.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32.9%)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 수 역시 5년 전에 비해 약 438만 가구(35.8%) 늘었다. 연령별로는 70대의 비중이 44.1%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28.3%), 65~69세(27.6%) 순이다. 이 자료로 보면 최근 들어서 80세 이상 고령자의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반대로 70대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80세 이상의 비중은 2.7%p 늘었고, 70대 비중은 4.7%p 감소했다.
   앞으로 고령자 1인 가구 수는 2037년에 현재의 2배 수준인 335만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계산대로면 2047년에는 405만1000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남자의 비중은 2021년 28.3%에서 2047년에 35.9%까지 증가하는 반면 여자는 71.7%에서 65.1%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고령자 1인 가구의 44.6%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이외에는 정부 및 사회단체(31.1%), 자녀 및 친척(24.3%)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남자(59.7%)가 여자(39.7%)보다 20%p가량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의 68.5%는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80세 이상에서는 비중이 30.0%까지 떨어졌다. 70대의 경우 42.1%이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전체 고령자의 2배 수준으로 높았다.
   한 조사에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혼자 사는 고령자는 33.0%에 불과했다. 나머지 67.0%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의 취업 구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돈을 벌고 싶어도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혼자 사는 고령자들은 건강관리 마저도 힘들어 사회적인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의식 조사도 있다.
   이 같은 현실은 머지않아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로 봉착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복지 정책이 고령화 사회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다. 고령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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