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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교육재단 유·초·중 공립 전환 보류는 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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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4-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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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교육재단이 재단 산하 유·초·중학교 공립 전환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유치원,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공·사립 간 교육여건 차이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포항·광양·인천에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중·고 12곳 가운데 고등학교 4곳을 제외한 8곳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본보 2018년 10월 8일자 사설, 포스코교육재단, 유·초·중 공립전환 시기상조다 참조)
 
 하지만 이런 소식이 알려진 뒤 포스코교육재단 직원이나 포항시민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재단 직원이 만든 가칭 '포스코교육재단 폐교(공립화)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립 전환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는가 하면 박성호 재단 이사장이 최근 산하 학교가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반대 의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단 측은 9일 학교장 등 산하 학교 관계자 설명회를 통해 공립화 전환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교육재단 측의 입장은 일단 철회가 아닌 보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단측은 "완전 백지화로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해 여지를 남기도 있다.
 
 일단 재단 측의 보류결정으로 이 문제가 당장은 추진되지 않고 물밑으로 가라앉겠지만 언제든지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포스코의 주주구성이나 포스코 지곡단지의 위상변화와도 맡 물려 있다. 포스코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높아져 있고 이윤을 배당하는 처지에서 매년 250억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금을 부담하기란 주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여기다 초기에는 지곡단지 자체가 포스코 직원들의 사택단지화 하던 것과는 달리 일반에 개방되면서 이들 학교에 포스코 사원 자녀 비율이 최근 50% 아래로 줄어든 점도 마냥 사립으로 남아 재원을 출연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포스코와 교육재단측도 이번 보류결정으로 교육당국과 지곡단지 주민들에게 일단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단은 대신 재정 자립화에 주력해 수익형 자산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운영비를 줄여 경비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무한정 지속할 수도, 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경북교육청과 포항시는 머지않아 또다시 닥쳐올 공립화 요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국가정책상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포스코 또한 사기업화 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재원을 출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대비해야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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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