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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해연 쪼개기 설립 뒤에 챙겨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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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4-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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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공을 들였던 원자력해체연구소 경주 유치가 결국은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라는 정부의 기가 막힌 쪼개기 설립이라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경주시민은 허탈감에 빠져 있고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1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한수원, 산업부, 부산시, 울산시와 함께 원해연 설립을 위한 사전 업무협약에 참석한 이철우 지사와 주낙영 시장의 모습은 난감해 보였다.
 
이철우 지사는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원해연 전체가 아닌 중수로만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 사용후 핵연료 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영덕군 천지원전 자율유치지원금 380억원의 영덕지역 사용, 원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경주의 민심을 제대로 직시한다면 이 지사의 요구는 그리 과한 것이 아니다. 이 지사의 논리는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큰 만큼 정부에서 원자력 분야의 추가적인 사업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중수로 원해연 유치에 아쉽지만 만족하는 분위기다. 원해연 전부를 유치하지 못해 아쉽지만 중수로 원해연 유치를 계기로 경주지역에 원전산업의 전주기시설을 갖추게 됐고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원자력안전의 종합R&D 허브 조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시민들의 아쉽고 성난 민심을 제대로 본 사람은 김석기 의원인 것 같다. 그는 원해연 분리설립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PK 챙기기의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들과 경북도, 경주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는 결국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다. 경북도와 경주시, 지역 정치권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라 이 정부의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 결판이 났다는 논리로 경주시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상실감을 달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논리로도 시민들의 민심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원해연은 당초 부산과 울산의 접경지역에 설립하기로 정해놓고 경주를 들러리로 세워둔 구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결사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 행정, 정치권의 잘못도 시인해야 한다. 이제 이들은 원해연 유치에 버금가는 원자력 산업 인프라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에게 쉬쉬 숨기지 말고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이익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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