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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연 유치 실패 후폭풍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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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4-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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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원자력해체연구소를 두 곳에 분리해 설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경주지역의 반발은 계속 거세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경북 패싱이라는 정치적 결정의 전형이라는 지역의 정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원자력 연구시설의 경주 설립을 꺼내들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연구소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최악을 결정이라고까지 거칠게 항의했다. 경주시민 86%가 서명을 통해 원해연 유치해 동의했고 6기의 원전과 방폐장 건설 등 큰 희생을 감수해 왔지만 정부가 방폐장 유치에 대해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방폐장 경주 유치 당시 사용후 핵연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도 나섰다.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해연 부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경주에 설립키로 한 중수로 원해연을 부산과 울산에 설립키로 한 경수로 원해연과 같은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석기 국회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반발했고 중수로 원해연과 함께 관련 시설을 경주에 추가로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가운데 주낙영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부터 부산과 울산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을 유치하게 된 것은 실패가 아닌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부를 유치하지는 못해 아쉽지만 중수로 유치로 지역에 원전산업 전주기시설을 갖추게 돼 원자력안전의 종합 R&D 허브 조성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그리고 그간의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한 것은 산업부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따지고 보면 시민들만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는 이미 부산과 울산으로 원해연 본원이 갈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모른 채 우두커니 있다가 당한 셈이니 시민들이 정부의 결정을 두고 경주시민을 우롱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경주시는 중수로 원해연 유치로 그나마 만족하고 다른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의 정치력과 협상력으로는 다른 사업 유치도 불보듯 뻔하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좀처럼 이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고 정부와 경북도, 경부시가 어떻게 이 성난 민심을 다스려 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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