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해안해역 잇따른 지진에 포항시민은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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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4-22 20:52본문
22일 새벽 5시 45분께 울진군 부근 동해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진앙지가 울진군청에서 동남동쪽으로 38km 떨어진 동해 해역이고 깊이도 21㎞여서 울진과 강원 남부 동해안 등지에서 높은 건물이 약간 흔들리고 정차해 있는 차가 흔들릴 정도일 뿐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불과 3일전인 지난 19일 오전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난 2월 10일에도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8㎞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유독 동해안 해역에서의 지진발생이 빈번해지자 동해안, 특히 포항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포항시민들이 동해해역에서의 지진에 민감한 것은 비단 지진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포항지진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 또한 진행 중이여서 잇따른 지진이 이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진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시민들은 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이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사소송의 경우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잦은 지진 발생은 촉발지진의 책임을 묻는데 책임의 정도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동해안지역에 자연지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열발전이 그야말로 약간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정도로 반영돼 쥐꼬리만큼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 정부조사단에 참여하지 않은 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아예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일부는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동해 해역에서의 지진발생에 힘을 받아 정부조사단의 발표한 진앙지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조사단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학자들도 늘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동해 해역 가운데 영덕 인근 해역에서 최근 100회 이상 감지된 미소지진 증가를 주목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동해안을 끼고 남북으로 분포하는 후포단층이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동해, 울진에 이어 그 아래지점인 영덕과 포항, 울산해역에서의 보다 강한 지진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만일 머지않은 장래에 포항 인근 해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자연지진이라는 주장은 더욱 힘을 받게 되고 촉발지진이라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여 최근 동해해역에서의 잇따른 지진은 결코 특별법과 소송을 진행 중인 포항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포항시민들로서는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특별법제정을 신속히 이뤄내고 소송도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와 추진단의 전략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포항시민들이 동해해역에서의 지진에 민감한 것은 비단 지진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포항지진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 또한 진행 중이여서 잇따른 지진이 이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진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시민들은 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이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사소송의 경우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잦은 지진 발생은 촉발지진의 책임을 묻는데 책임의 정도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동해안지역에 자연지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열발전이 그야말로 약간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정도로 반영돼 쥐꼬리만큼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 정부조사단에 참여하지 않은 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아예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일부는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동해 해역에서의 지진발생에 힘을 받아 정부조사단의 발표한 진앙지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조사단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학자들도 늘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동해 해역 가운데 영덕 인근 해역에서 최근 100회 이상 감지된 미소지진 증가를 주목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동해안을 끼고 남북으로 분포하는 후포단층이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동해, 울진에 이어 그 아래지점인 영덕과 포항, 울산해역에서의 보다 강한 지진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만일 머지않은 장래에 포항 인근 해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자연지진이라는 주장은 더욱 힘을 받게 되고 촉발지진이라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여 최근 동해해역에서의 잇따른 지진은 결코 특별법과 소송을 진행 중인 포항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포항시민들로서는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특별법제정을 신속히 이뤄내고 소송도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와 추진단의 전략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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