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봄바람 부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상황을 봐서 개헌논의를 본격화 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의장의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박 의장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72주년 제헌절 경축식 축사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의지 표명이 강했다. 개헌은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검토했지만 무산된바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 북에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아 올린 글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정 총리가 '개헌'을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정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표적인 개헌론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는 곧 개헌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있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협치나 통합이 어렵다는 것이 정 총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정 총리가 현 시점에 개헌을 이야기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박의장의 설명이다. 경제 규모도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다.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개헌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권력구조 문제부터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본다.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내야 한 다.
　
  하지만 개헌도 중요하지만 국회 스스로 개혁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당장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남북 국회회담도 공개 제안하면서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는 획기적이다.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의석비율이 180석 대 100석이 되니까  너무 기울어져서 오히려 타협이 잘 안 되는 구도가 돼 있다고 해도 국회 정상화는 국회리더인 국회의장에 달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