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쇼크에 내몰린 벼랑 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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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7-16 19:40본문
재난이 너무 잦다. 반복되는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낭떠러지에 내몰린 경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연이은 재난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묘책은 없고 임시방편 책에 불과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도 재난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강원도 고성 산불'이 잇달아 발생했다. 우리는 이제 국가에 '누가 학습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던질 시점이다.
'코로나19' 같은 인간 감염병 사례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사 작업 중 화재 사례는 2008년 이천창고 화재, 2014년 고양 화재, 2017년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 '대형 산불' 사례는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낙산사 산불, 2019년 강원도 산불 등이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분석이나 평가다. 단순히 흉내 내지 모방하는 대책으로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유사한 대형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분석이 중요하다. 시간이 걸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패'를 조명하는데 '재난' 대책이 교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형 참사 현장에는 극적인 장면과 가시적인 재산 피해와 인명 손실 그리고 슬피 우는 희생자 가족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는 사고대책본부의 사고 수습에 대한 언급뿐이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해당 재난이 '불가항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우리는 사회 공동체와 희생자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로 주의를 돌리게 된다. 다만 재난이 정책 부재, 누군가의 과실, 정부의 태만에 따른 결과라면, 정부와 정치권은 재난의 책임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여론에 떠밀린 정부와 정치권은 재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각종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조사·감사 운운하다가 어설 푼 보고서만 발표되기도 한다. 유사한 재난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경우라면 해당 재난으로부터 무언가를 교훈으로 하거나 불가피한 재난의 경우라면 '재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에 대한 처방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재난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 인력, 조직 등을 강화하거나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유사한 사건이나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잘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재난은 흔히 긴급한 인명구조 또는 정확하게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재난관리 4단계)로 이뤄지는 재난관리를 통해 일반 공중과 관련을 맺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 대책에 철저한 대응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게다가 연이은 재난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묘책은 없고 임시방편 책에 불과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도 재난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강원도 고성 산불'이 잇달아 발생했다. 우리는 이제 국가에 '누가 학습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던질 시점이다.
'코로나19' 같은 인간 감염병 사례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사 작업 중 화재 사례는 2008년 이천창고 화재, 2014년 고양 화재, 2017년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 '대형 산불' 사례는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낙산사 산불, 2019년 강원도 산불 등이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분석이나 평가다. 단순히 흉내 내지 모방하는 대책으로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유사한 대형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분석이 중요하다. 시간이 걸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패'를 조명하는데 '재난' 대책이 교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형 참사 현장에는 극적인 장면과 가시적인 재산 피해와 인명 손실 그리고 슬피 우는 희생자 가족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는 사고대책본부의 사고 수습에 대한 언급뿐이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해당 재난이 '불가항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우리는 사회 공동체와 희생자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로 주의를 돌리게 된다. 다만 재난이 정책 부재, 누군가의 과실, 정부의 태만에 따른 결과라면, 정부와 정치권은 재난의 책임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여론에 떠밀린 정부와 정치권은 재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각종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조사·감사 운운하다가 어설 푼 보고서만 발표되기도 한다. 유사한 재난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경우라면 해당 재난으로부터 무언가를 교훈으로 하거나 불가피한 재난의 경우라면 '재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에 대한 처방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재난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 인력, 조직 등을 강화하거나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유사한 사건이나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잘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재난은 흔히 긴급한 인명구조 또는 정확하게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재난관리 4단계)로 이뤄지는 재난관리를 통해 일반 공중과 관련을 맺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 대책에 철저한 대응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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