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주시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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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2-09 18:46본문
경주시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이 눈길을 끈다. 2224억 원이 지원되는 3대 특별대책은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벼랑 끝에 놓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큰 효과가 기대된다.
3대 특별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주시 자체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급방법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개인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들이 겨우 버티고 있다"면서 "경주시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이 '코로나19 피해업소 직접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 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2224억 원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필요한 업종과 계층에는 우선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경주페이 1000억 원 발행과 세금감면과 융자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민생 살리기 대책은 코로나19 피해업소 직접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이웃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달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소 9600여 곳에 지원금 99억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소 251곳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제한 업소 9168곳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여행사, 이벤트업체, 유스호스텔 등 관광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129곳에 100만원을,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 입은 업소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 100여 곳에도 5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하는 등 피해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1093억 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지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에 중점지원 키로 했다. 경주페이의 연내 발행 규모를 1000억 원으로 상향해 지역 경제를 부양할 방침이다. 획기적인 것은 전 시민 대상 주민세 감면, 농업인 대상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도 추진된다.
경북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보편적 지급'과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나뉘어 지급하고 있지만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2천224억 원 규모로 획기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주낙영 시장의 결단으로 총동원 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가 피해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시민모두가 방역수칙 준수로 세계유행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극복과 경제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3대 특별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주시 자체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급방법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개인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들이 겨우 버티고 있다"면서 "경주시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이 '코로나19 피해업소 직접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 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2224억 원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필요한 업종과 계층에는 우선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경주페이 1000억 원 발행과 세금감면과 융자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민생 살리기 대책은 코로나19 피해업소 직접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이웃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달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소 9600여 곳에 지원금 99억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소 251곳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제한 업소 9168곳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여행사, 이벤트업체, 유스호스텔 등 관광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129곳에 100만원을,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 입은 업소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 100여 곳에도 5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하는 등 피해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1093억 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지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에 중점지원 키로 했다. 경주페이의 연내 발행 규모를 1000억 원으로 상향해 지역 경제를 부양할 방침이다. 획기적인 것은 전 시민 대상 주민세 감면, 농업인 대상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도 추진된다.
경북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보편적 지급'과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나뉘어 지급하고 있지만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2천224억 원 규모로 획기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주낙영 시장의 결단으로 총동원 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가 피해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시민모두가 방역수칙 준수로 세계유행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극복과 경제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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