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국 곳곳에서 국지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형태로 발병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마저 중심을 잃고 좌충우돌 하고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와 전국의 자치단체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경제회복과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야단 법석인데 국회는 준비와 전략 없이 입으로만 일하는 국회라고 떠들어대고 있어 국민들이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연동형 선거법 개정 등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도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고강도 도발 감행 이후 달라진 게 없어 국민적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한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일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일삼고 있어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21대 국회 성적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거대 여당 탄생과 보수야당 몰락이 몰고 온 후유증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21대 국회는 최악의 20대 국회와는 다른 악습을 털어내고,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주리라 믿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개원 초부터 거대여당 민주당은 오만 방자한 행동으로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독주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오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 여당 이였지만 준엄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히 반성한다는 통합당과 이전투구로 대립만 하고 있어 '협치'는 기대할 수 없다. 사태의 발단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여당 단독국회를 개원한데 있다.
　
  협상력이 부족한 것은 야야 지도부가 마찬가지이지만 국회의장 역시 협상력은 제로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상임위 선출을 강행했으면 됐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숨통이 막혔다. 국회는 '강행'과 '보이콧'이라는 구태를 연출했고 결국 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국회에 등원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났다. 국회 파행은 관례대로 야당은 야당 몫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상원처럼 군림해온 것은 폐습이라고 맞서면서 통합당은 정부와 거대 여당이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반발했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마저 탈취 당했다고 호소한다.
　
  여당의 주장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모든 행위가 발목잡기였다 해도, 이를 이유로 국회의 기본인 야당의 견제기능을 아예 없애는 것은 '장마가 무서워 호박을 못 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30년 넘게 유지되어온 '룰'을 거대여당이 깨버려 21대 국회의 앞날의 걱정이다. 여당 단독 표결처리로 거대여당의 막강한 힘은 증명됐다고 하지만 코로나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더해져 당장 풀어야 할 현안 해결이 통합당 없이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려면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여당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해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