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은 협치를 걷어차 버렸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모두 차지하면서 다음은 차례는 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개헌 논의가 될 것 같다. 개헌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 들어 두 차례나 개헌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협상을 예상대로 여당의 수적 우위에 손을 쓸 수 없었다. 협상과정에서 명분과 실리를 놓고 오락가락하다가 모두 놓친 꼴이 됐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도 실패했다. 그렇다고 야당 본연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대야소에서 정책대결로 존재감을 알려야 한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회복은 한순간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사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달려있었다. 결국 원(院)구성 협상 결렬로 야당이 싹쓸이 당했지만 여야가 모두가 협상아마추어들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밀고 댕기다가 큰 것은 주고 작은 것은 받아가는 협치가 부족한 이번사태는 너무 여당이 서둘렀고 국회의장의 중재가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다.
　
  원내 제1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통해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치를 구현하던 전통과 관행이 깨져 여야 갈등과 앙금이 향후 국회 운영이 암담하기만 하다. 이제 집권여당의 뜻대로 국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완성한 셈인데 야당의 견제 장치가 무너져 여당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권한에 비례해 책임도 커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장 국회에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안을 비롯해 공수처 출범 등 현안들이 쌓여 있다. 원 구성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국회가 일손을 놓으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여야 모두 평정심을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한다.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들어 두 차례나 언급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헌의 추진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직선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우리의 정치·사회적 구조는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뤘다. 33년 전의 헌법체계로는 이런 변화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엔 여야 국회의원 148명의 동의로 헌법개정국민발안 원 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된 바 있는 개헌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기가 좋지 않다. 코로나19로 일상이 경직돼 있고, 그 여파로 경제여건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헌에 부정적이다. 가뜩이나 국회상임위원장을 싹쓸이 당한 통합당이 개헌저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동의를 받아내기 쉽지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헌은 블랙홀과 같다고 주장한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민생 등 당면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