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개선에 지방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느낌이다.
하필이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모직적인 국론 분열은 바람직 하지 않다.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약속한 지 3개월 만에 이명박 정부가 그 약속을 뒤집었다. 정부가 그제 ‘국토 이용 효율화’란 이름으로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사실상 전면 무력화시킨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밖에서도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이 용이해졌다. 경제위기를 틈타 슬그머니 대국민 약속을 깨고 수도권에 손을 들어준 정부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방발전을 염두에 두고 대책마련을 했고 하나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폭 넑게 담기길 기대 해본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없이는 우리의 장래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규제를 대폭 푸는 바람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화와 환경오염에 시달리게 됐으며 지방은 지방대로 공동화(空洞化)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심각한 불균형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더욱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정부의 논리가 타당할 수 있고 보지만 그동안 지방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수십 년간의 집중적인 수도권 개발 탓이다. 수도권에 산업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누가 모든 여건이 열악한 지방으로 가려 하겠는가. 정부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거꾸로 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제부터는 지역의 모든 관리들이 특히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역할이 더욱더 중요 해졌다
지방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게다가 여,야 정치권 역시 지방살리기 만큼은 정파적 이익에 여연 하지말고 국가 발전이라는 큰틀에서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