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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낭비불감증
- 경북신문
2008-12-08 11:24:19
- 최근 공무원사회의 “국민혈세 낭비” 사례를 보면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10원짜리 독촉을 위해 1천490원하는 등기우편 우표를 붙여 보냈다든가, 동일 장소에서 도로공사를 여러 차례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도공사를 한다고 파헤쳤다가 아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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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살림살이 ‘매서운 한파’
- 경북신문
2008-12-07 13:10:17
-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무직 가구주의 비율이 16%를 넘어섰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도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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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
- 경북신문
2008-12-04 13:47:39
- 요즘음 대부분 사람들이 민주당을 ‘묻지마 반대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그렇게 폄하될까. 최근 민주당 행보를 보면 민심과 너무 멀어진 행보를 보인다. 민주당에 대한 10퍼센트 대의 지지율도 무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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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처리 공조 필요하다
- 경북신문
2008-12-03 11:44:39
- 여야는 경제살리는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와 민생은 국회에서 실종됐다.
법정시한을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악폐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2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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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 보다 무서운 등록금 고지서
- 경북신문
2008-12-02 11:25:33
- 계속 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의 상승으로 대학들이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중이여서 학생과 학부모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알바몬’ 에서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86%가 등록금 부담으로 알바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다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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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제도의 구조적 허점 보완해야
- 경북신문
2008-12-02 11:24:45
-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루에도 몇차례씩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자주 입원하는 사례가 의료 수급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면 제도 자체의 허점부터 제대로 살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의료지원제도의 남용은 지원 대상자 그 자신을 위해서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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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 발언은 불신만 증폭시킨다
- 경북신문
2008-12-01 11:36:11
- 로마의 여신 ‘미네르바’ 이름을 사용하는, 다음의 토론카페 아고라의 활동가 미네르바를 둘러싼 소동이 한때 온나라를 뒤끌게 했다.
소동은 미네르바의 글에 열광하는 네티즌에서 시작되었다. 올 3월부터 지금까지 그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지적한 글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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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아터진 권력형 비리
- 경북신문
2008-11-30 11:42:12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권력 주변에 기생하던 세력들의 불법과 비리가 수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슬픈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다.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 모습에 도덕성과 개혁을 내세웠던 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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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를 생각한다
- 경북신문
2008-11-27 11:41:45
- 요즘 어린이들은 고달프다. 학교생활 외에도 학원․과외에 시달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가 직장에 나간 사이 혼자 집에 남아 게임에 빠지다 보면 인터넷 중독이 되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최고라는 통계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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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과연 만들어지나
- 경북신문
2008-11-27 11:41:15
- 정부는 청년백수들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복안인지는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 중기나 벤처기업의 창업을 도와줌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느냐가 골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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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운동하자
- 경북신문
2008-11-26 13:41:59
- 너도 나도 '몸짱' 만들기에 열심인 시대이다. '몸짱'을 만들려다 보니 운동선수 수준으로 많은 운동량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 운동도 지나치면 모자름만 못 하다. 과도한 운동으로 몸에 무리가 생기는 '과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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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이 위협 당하고 있다
- 경북신문
2008-11-25 13:29:46
- 서구문명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인간에게 더 편리하고 물질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등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 이성은 인간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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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
- 경북신문
2008-11-24 13:18:08
- 기부는 유명인만 하는 게 아니다. 일생을 구두만 닦은 아저씨, 시장 통에서 새벽부터 젓갈을 팔아온 할머니 일평생 폐지를 모은 할아버지까지 기부 선행을 하고 있다.
국내외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위기와 함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늘어온 우리 사회의 나눔이 줄어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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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응,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 박창
2008-11-23 12:34:43
- 고령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본인식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전체사회의 생산력(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출산력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출산안정을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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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사업 제자리걸음
- 경북신문
2008-11-20 14:59:19
- 년간 수조원씩 쏟아 붇는 만큼 그 성과가 없는 환경기술개발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중소기업 육성책을 내놓으며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깨진독에 물붇기 식이다.
좋은 아이템으로 활기차게 시작된 환경기술 지원사업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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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트인 재건축 시장, 그러나 아직까지…
- 경북신문
2008-11-19 14:40:27
- 정부가 발표한 11·3대책을 통해 그동안 유지돼왔던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재건축단지에 적용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폐지되는 대신 일정 비율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와 관련해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 소형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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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정비하는 계기 마련
- 경북신문
2008-11-18 16:02:51
-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최대 핵심 쟁점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종부세는 입법 취지를 잃게 돼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시행 때부터 정치적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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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 살려야 국가산업이 산다.
- 경북신문
2008-11-10 14:35:01
-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매출부진속에 자금난까지 겹치는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현재 재경경제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역별로 경재력 있는 분야나 유상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대폭완화함으로써 지역특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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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소신 있는 정책 필요
- 경북신문
2008-11-09 14:54:42
-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것 같다. 우리는 너무 많은 구호에 익숙해 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사다.
많은 규제와 노사갈등의 걸림돌이 방해하고 있는데다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해외탈출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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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안된다
- 경북신문
2008-11-06 13:55:48
- 경기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어려운 경제난국을 겪어면서도 그나마 갇고있던 꿈과 행복마저 잃어버린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들에게 이 사회가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 온것같다.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민 행렬이 줄을 잇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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