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CCTV 설치 예산을 일괄 배분하면서 각 학교별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말썽이다.

보통 자치단체는 회계연도 말기가 오면 잔여 예산에 대해서 소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괜히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가 의회의 결산심사에서 당초 과다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또 명시이월을 제외한 불용예산으로 이월될 경우 연초 사업계획 수립의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정말 구태의 답습으로서 자치단체, 특히 예산관련 공무원들이 버려야 할 잘못된 인식이다.

연간 예산을 다 사용해야 익년도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에 전교조 대구지부가 지적한 CCTV 예산문제도 어떤 이유에서 36개 학교에 1000만 원 씩 일괄적으로 배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지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분명 문제있는 예산 배분이다.

물론 일선 학교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많은 CCTV 설치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미 올 해 예산에 반영돼 설치 됐거나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예산만 내려 보냈다면 그것은 분명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다.

이미 설치된 학교에서 이번에 배정 받은 1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구시교육청은 이번에 배분한 3억6000만 원의 CCTV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벌여야 한다.

아직도 겨울 방학이면 많은 학생들이 굶거나 배를 졸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차라리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추가 배정했으면 박수를 받을 일 아닌가?
예산은 공무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 대구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이다.

세금은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대구시의회는 분명 이 사안과 관련해 결산검사나 2012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따져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