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한미 FTA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다.

2012년 예산도 올 해보다 상당히 증액해 편성했고 FTA 극복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최대한 마련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경북의 축산 농가와 과수 농가들도 이제는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경북도와 농민들의 이같은 각오가 있다면 분명 경북은 한미 FTA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된다. 그러나 경북도나 농가들의 각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년도에 경북도가 올 해보다 농어민들을 위한 예산을 10% 이상 증액했지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최소한 한미 FTA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북도나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북의 한미 FTA 극복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하는 것이다.

경북도가 그동안 한미 FTA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31건의 제도 개선과 8000억 원의 지원을 건의 한 바 있다.

경북도는 21일 그동안 몇 차례의 간담회와 대책회의를 통해 도출된 29건의 제도개선과 2조800억 원의 추가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한미 FTA 극복을 위해 해당 농민들과 직접 대화를 한 결과 “국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지원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경북도와 축산, 과수 농가들은 이번에 경북도가 지원 건의한 예산과 제도 개선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북도는 한미 FTA 극복을 위한 많은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축산과 과수 생산 1위의 명성을 이어갈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북도만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경북도가 건의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정부의 검토와 시행이 늦추어져서도 안 될 일이다. 추가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