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고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과 선관위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조짐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특정 후보를 도와 줄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행동을 잘못하다가는 본인은 물론 후보자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주지역에는 26일 선관위를 비롯한 경찰이 이번 의혹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나 경찰이 움직인 자체만으로도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상시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 감시원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이 개혁이 나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정치문화, 선거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자들도 공직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자칫 이로 인해 공직 생활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선거개입 시도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직자는 분명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것은 공직자의 말을 대부분의 시민들은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말이나 행동을 해버리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공직자 당사자의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자질과는 관계없이 시민들을 현혹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미 경주지역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또는 특정 후보에게 줄서기 등으로 한바탕 소동을 벌인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부터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경주시청 고위 공직자의 선거개입 의혹 사태는 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를 거쳐 그 사실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다.

선관위는 또한 이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시의 눈길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정신 교육과 행동 지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