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남 하동에서 전국 기초단체장 시도지역 회장단이 모여 시급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안건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이날 모인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단들은 이번 총선 후보들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여야를 떠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선거 이후에 평가를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기도 했지만 별 진전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기초단체장을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인맥을 심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이미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흐지부지해서 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기초단체장들도 그동안 수없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가 있었지만 강력하게 밀어 붙이지 못한 것도 법이 개정되지 못한 이유가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기초단체장이 특정지역마다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에 시도지역 회장단들이 모여 같은 의견을 나누었으니 각 정당이나 총선 후보자들에게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지방선거 제도를 손질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정당공천제 폐지가 건의로만 끝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현재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구 국회의원들에게 또다시 공천을 구걸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회장단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건의할 생각이 강하다면 대정당 건의문을 통해 각 정당에 이를 정책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번에 이 문제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또다시 차차기 지방선거까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