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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은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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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4-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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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대약진이 예상됐던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의 과반의석확보라는 예측을 깬 이변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은 새누리당의 전 의석 차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거기간 내내 강조해온 경제민주주의와 민생 등 당이 내세운 거대담론과 각 후보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공약이 먹혀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이 유권자들의 기대와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유권자 앞에 내세운 공약이 후보선택의 가장 큰 요인이었음은 말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번 총선 당선자들은 이제부터 공약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우선 민간인 사찰 등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난 시절의 잘못을 철저히 해명하는일, 권력형 부패방지, 민생경제, 청년 일자리마련, 대학반값등록금 실현, 복지향상, 민생경제 실현, 남북관계의 정상화 등이 국가차원의 담론이 될 것이다.

이는 여야가 이번 총선을 치러면서 각각 10대 공약이라는 형식으로 이미 발표한 것들이다. 범위를 좁혀 보면 각후보들이 내세운 지역을 위한 공약도 많다. 유권자들이 직접 느끼고 아쉬워 하는 부문이 대부분이다.

공약은 선거용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사들이 이제부터 전력을 다하여 실천해야 한다.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에 불과하다는 종래의 인식에서 벗어나 공약은 약속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선량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때로는 의정활동의 성적에 반영하기도 한다.

각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면 실현이 불가능 한 공약과 시도의원이나 행정의 몫도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이런 공약들을 확실하게 교통정리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폐기해 실천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장치가 필요하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공약이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야 한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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