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도시가 늘어날 전망이다.

2004년 판교특별회게 차입금 5,400억원을 제때에 값지 못하겠다며 모라트리움을 선언했던 성남시는 최근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

인천직할시도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성남시의 전철을 밟을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민선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청사를 너무 과대하게 짓거나 이벤트성 축제, 각종 개발사업으로 빚을 져 균형재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가 1년에산 대비 부채비율이 25%면 주의, 40%를 넘으면 심각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미 많은 지자체가 주의단계를 넘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마저 졔떄에 못 줄 형편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상당수 지자체가 표를 의식, 아직도 무리한 개발사업으로 채무가 늘어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선택과 집중을 적절히 조화 시켜 부채는 줄이고 투자는 늘리는 실속재정을 솔선하는 현명한 지자체가 없지 않다.

김천시는 2006년6월현재 392억원에 달하던 부채를 지난 3월현재 63억원으로 대폭 줄였다고 한다. 아마 올 연말이면 부채규모는 45억원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는 연간예산의 2.3%수준으로 이만하면 매우 실속있고 건전한 재정운용이라 할만하다.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자제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한 결과이다.

또한 국도비확보를 극대화시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간접시설을 늘이는 방법도 주효했다. 그렇다고 김천시가 각종사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황악산 하이로비 공원조성을 비롯해 녹색미래 과학관, 무흘구도 경관사엽은 물론 925억원이 소요된 1단계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1,980억원규모의 2단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경북도내 지자체의 부채규모는 연간예산의 평균 8.76%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점차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모라트리움이라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기 전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남시와 인천직할시의 전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