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지배 더욱 강화해야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실효적 지배 더욱 강화해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2-04-30 14:35

본문

국제수로기구(IHO)는 이번에도 일본해로 표기돼 있는 동해를 최소한 동해와 병기하자는 우리나라의 요구를 다음총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해 단독표기주장은 부결시켰다. 참가 78개국 중 일본만 찬성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동해는 앞으로 5년간 일본해로 표기될 수밖에 없다. 단독표기는 부결됐는데도 일본해 단독표기라니 참 아이러니하다.

정부는 이번 IHO총회 결과가 최대의 성과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결과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현재 일본해로 명기돼 있는 국제수로기구의 동해에 대한 표기를 적어도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는 단계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을 제외한 참가 77개국이 모두 일본해 단독표기를 반대한 분위기를 차기총회까지 5년간 계속 이어나가고 동참하는 나라수를 늘려 나가야 한다.

더불어 최근들어 부쩍 강화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경북도의 독도에 대한 주요시책은 독도의 유인화와 독도접근성 개선, 독도와 울릉도의 연계개발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 경북도와 국회입법처과 공동으로 개최한 독도영토대책사업 토론회에서도 갖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그 내용은 현재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실효적 지배의 강화가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핵심적과제라는 것이었다.

독도에서 거주하며 독도주변에서 공적이든 사적활동을 강화하고 독도주변 해양의 환경연구, 자원개발등을 할발하게 전개해 국민생활과 연계하는 일련의 계획이 절실한 시점이다.

5년후면 독도와 동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