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 중 39곳을 감사한 결과 이중 30곳이 각종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비리의 행태도 천태만상인데다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 어린이 집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표본조사가 이 정도인 것을 보면 어린이집은 그동안 복지정책의 온상에서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전체 어린이 집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39곳 조사중 30곳 적발이 비리복마전을 말해주고 있다.

보복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집의 비리행태는 보육교사 허위등록, 어린이들의 보육시간 조작, 원장의 운영비 유용,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 보관, 교육중인 유아수 부풀리기 등 다양했다.

그동안 간간히 언론에서 보도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 ‘설마’가 ‘역시’가 된 것이다.

어린이 집은 대부분이 민간 보육기관이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가 만만찮다.

특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시책과 복지정책에 편승, 정부의 지원은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이들에 대한 단속은 미미해 불량식재료 사용과 보육교사 부풀리기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체 어린이 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비리가 적발되면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난 어린이 집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조금환수, 시설정지, 폐쇄, 원장자격정지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어린이 집의 비리는 곧 어린이들의 피해와 직결돼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

티없이 맑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부정식품과 열악한 교육환경의 볼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꼭 필요한 것이다.

보육시설의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그것은 복지에 역행하는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