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개정, 지원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발효된 개정조례는 종전 신용등급 6등급이하이던 지원범위를 전통상업 보호구역내 소상인과 착한가격 업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경영안정자금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조건으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또 2년까지 2%의 이자를 시에서 부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포항시의 이 같은 조치는 대형매장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한쪽으로 기울어 전통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도 신용등급 6등급의 제한규정은 신용으로는 연대보증 없이는 제2금융권의 대출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신용등급자체가 소상공인에게는 족쇄나 다름없어 금융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은 최근 정부가 고리악덕사채업자 근절에 나섰음에도 불구, 고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빌미가 되고 있다.

최근 포항시내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자살신드롬도 이 같은 상황의 악순환이 극한상황으로 몰고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소상공인들이 단기 긴급소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카드깡을 이용하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해소방법이 없었다.

카드깡은 부가세와 카드수수료 등 건당 15%내외의 원천징수로 사채보다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필수적이지만 “사채보다 무섭다”는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의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가뭄에 단비와 같다.

문제는 지원 폭을 얼마나 넓히는가에 있다.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자원을 충분히 확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리사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그것이 장바닥마다 횡행하고 있는 일수찍기를 일소시키는 길이다.

도내 다른 시군도 포항시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