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이 오는 10월을 전후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종전 소득 하위 70%까지 실시하던 무상보육의 전면실시에 따른 부작용이다.

각 지자체가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무상보육은 찬성하지만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전남북 등 각 지자체마다 예산을 돌려막기 하거나 기존 국비예산을 전용하는등 비상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경북도 사정은 비슷해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난맥상은 여야가 총선을 겨냥, 앞다퉈 장밋빛 복지정책을 내놓고 정부도 이에 부응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태다. 선 정책시행, 후 예산확보의 전행이 보육중단사태의 위기를 몰고 온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각지자체의 부족한 보육비를 지원하라고 나섰다. 이에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던 한번 시행된 무상보육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무상보육을 실시할 때 전면실시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때 예산확보문제도 제기됐지만 설마 정책을 결정한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시행된 정책을 몇 개월도 안돼 중단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여야 등 정치권이 요구하는대로 예비비로 지방의 보육비를 지원한 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은 모양새가 아니다.

차제에 복지정책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부담과 지방교부세의 비율 등에 대한 일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지방재정의 문제를 국고에서 메워주는 관행은 의존형 지방정부를 양산 할 수 있다.

20-50시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30-60시대를 맞기 위해선 출산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무상보육도 그 일환이다. 젊은 여성이 보육문제를 국가에 맡기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의 출발점이 영유아 무상보육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