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여당은 야당시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나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집권에 성공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이는 ‘과거 권력의 시녀’를 ‘새로운 권력의 시녀’로 계속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꼭 야당인사가 한 말 같지만 실은 지난 지난번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한 발언이다. 모처럼 듣는 솔직한 고백이요 자기반성의 소리다. 어디 검찰문제뿐이던가.

국정원·국세청·경찰·방송·언론의 중립화 등 오랫동안 정치적 숙제가 돼온 다른 여러 개혁과제들에 대해서도 꼭 마찬가지였다. 집권 전과는 입장과 태도가 1백80도 달라졌다. 잘못된 법과 제도,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려 하기는커녕 그것을 전리품으로 삼아 즐기고 권력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듯했다.

이것이 지난 총선에서 과거 그들의 지지세력이었던 개혁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당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본다. 총선패배 후 여권 내부에선 이번 대선이 큰 걱정이다. 지난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이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위해 묵고 묵은 개혁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라는 것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닐 것이다. 개혁을 위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과 시기는 없을 것이다.

먼저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권력을 잡은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현재의 법과 제도, 구조와 관행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만약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경우 그것은 부메랑이 돼 과거처럼 그들을 옥죄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현행 법과 제도 등이 현재의 권력유지에 더할 수 없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집착 할 필요가 없다. 

역시 개혁을 거부할 상황과 때가 아닐 것이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인기를 잃어 왔는데도 한나라당의 인기가 정체상태에 머물러 왔던 원인은 바로 개혁의지와 대안제시능력 부족에 있었다. 그런 만큼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개혁에 마냥 소극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혁과제와 그 해결 방안들은  실은 여권이 야당이었을 때 역설해왔던 것이다. 생소할 것이 전혀 없다. 그저 본래의 입장으로 되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야당도 이제까지 현 정부를 공격해온 터에 이제 와서 현재의 법과 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뒷걸음 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의 반대자는 없는 셈이다. 여건이 이런 데도 개혁을 뒤로 미루고만 있다.  이런 경쟁과 다툼이라면 여야 대결이 아무리 치열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개혁은 이 시대의 필수불가결한 화두이지만 개혁처럼 식상한 화두도 달리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정권마다 정당마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기득권에 안주해 왔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집권과정에서 개혁지지층에 큰 신세를 입고도 아직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야당 역시 야당생활을 통해 현행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뼈져리게 체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개혁은 양쪽 모두에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과제다. 상생의 길이 달리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남은 정권 기간 중 여야가 개혁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상생의 길이요, 정치일 것이다. 대선이 코앞이다. 비열하고 얄팍한 상대비방을 중지하고 개혁을 위한  떳떳한 대선공약으로 한발 앞서가야 한다. 이번 대선은 누가 더욱 개혁적인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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