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두번째 큰 도시인 털사(Tulsa)는 한 해에 1천만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할 만큼 재정난에 시달렸다. 새로 취임한 듀이 바틀렛 시장은 ‘쥐어짜내기식 예산 절감’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경쟁’이었다. 공무원들끼리 예산절감 아이디어로 경쟁하게 해 효과가 나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줬다. 설비관리 입찰계약을 통해 비용 10만 달러를 절감했고, 공무원 7명은 4천달러의 인센티브를 챙겼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전북도와 천안시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경북도 내에서는 영천시가 지난 4월 처음으로 도입해 타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영천시는 9월 직원정례회에서도 국·도비 확보 등 역점시책 추진에 뚜렷한 성과를 낸 우수부서와 예산 균형집행 우수부서에 대해 2천100만원의 성과시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90%가 국·도비 확보분야로 이는 예산의 확보가 영천시 발전에 있어서 최우선 수행해야할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확보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영천시의 성과시상금 제도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하면서 본격시행하게 됐다. 주로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대외기관 평가, 기타 시정 발전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에 따라 50만원~500만원까지 지급됐다.
이같은 현금인센티브제는 서서히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업무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모든 일을 예산절감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벌써부터 내년도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긍정정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영천시의 현금인센티브제가 정착되려면 몇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바로 인센티브를 받는 직원보다 받지 못하는 직원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성과 상여금제도가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장하고 많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제도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처럼 호평을 받으며 시작된 제도가 독보다 약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