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드 코로나, 내달 1일부터 일상을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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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10-26 18:08본문
'위드 코로나'가 시대가 온다. 내달 첫날부터 대규모 축제가 허용되고 일상을 되찾게 된다. 모두들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9개월 만이라며 표정이 밝아 보인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공개된 위드 코로나 전환 로드맵 초안의 핵심은 '확진자 발생 억제'가 아닌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이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 포함시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땐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는 제한 없이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전문가나 정부가 동의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을 더 망가뜨릴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방역상황 안정을 위해 백신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따를 것 같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 안을 정리하고, 이어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일상회복은 6주 가운데 4주는 이행기간이고 2주는 평가기간에 해당된다.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 평가해 11월 1일, 12월 13일, 내년 1월 24일로 나눠 3단계로 개편이 이뤄지며,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단계별 흐름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진행된다. 영업시간 규제는 다음달 1단계부터 대부분 없어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일하게 유흥시설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2단계에서 풀리게 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모든 다중시설에서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선 제한이 없어진다.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 인원은 10명으로 동일하나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경로당 등 감염 취약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100만 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남은 과제는 접종완료자 역시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변이 바이러스 출현 차단이다. 위드 코로나 성공은 안전수칙 이행과 방역당국의 의지에 달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공개된 위드 코로나 전환 로드맵 초안의 핵심은 '확진자 발생 억제'가 아닌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이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 포함시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땐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는 제한 없이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전문가나 정부가 동의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을 더 망가뜨릴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방역상황 안정을 위해 백신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따를 것 같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 안을 정리하고, 이어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일상회복은 6주 가운데 4주는 이행기간이고 2주는 평가기간에 해당된다.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 평가해 11월 1일, 12월 13일, 내년 1월 24일로 나눠 3단계로 개편이 이뤄지며,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단계별 흐름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진행된다. 영업시간 규제는 다음달 1단계부터 대부분 없어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일하게 유흥시설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2단계에서 풀리게 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모든 다중시설에서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선 제한이 없어진다.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 인원은 10명으로 동일하나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경로당 등 감염 취약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100만 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남은 과제는 접종완료자 역시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변이 바이러스 출현 차단이다. 위드 코로나 성공은 안전수칙 이행과 방역당국의 의지에 달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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