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청탁금지법으로 정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와 잇단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추석 기간은 사실상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 시기다. 과일과 수산물 선물이 오고 가는 것은 전통적인 추석 분위기였으며 올해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권익위가 최근 명절 선물가액 동결과 민간부문에도 적용할 '청렴 선물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와중에 나온 두 도지사의 건의는 농어업인들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으로서는 매우 깊은 고민을 한 결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난 5일에는 경북을 찾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에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으로 한시적이나마 상향했다.
　  20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설 명절기간에 10~20만 원대 선물 소비량은 과일 13.8%, 축산물 21.6%, 수산물 24.0%, 기타 농수산물 127%로 증가했고 10만 원대 이하를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 선물매출은 56.3% 늘어났다.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어쩌면 바람직한 서민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쪼들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특히 중소상인들과 농어업인들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에 부친다. 이럴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예산의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경북과 전남과 같은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는 지자체는 추석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통한 서민 살리기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발언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모든 농어업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명절기간 만이라도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도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청탁방지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지켜야 하겠지만 이처럼 사회 전반이 경기침체로 허덕일 때, 그리고 특정 집단의 삶이 어려울 때 정부가 일정 부분 융통성 있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