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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방폐장 반납 목소리 귀 기우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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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4-28 19:00 조회6,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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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경주유치 15주년을 맞는 해다. 방폐장이 유치되던 날 26만 경주시민의 하늘 찌른 기쁨의 함성이 아직도 쟁쟁하다. 경주는 잦은 선거로 인해 민심 분열이 심각하지만 방폐장을 유치할 때만 해도 똘똘 뭉쳐 있었다.
     방폐장 경주 유치 때 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살펴보면 한수원 본사를 제외한 관련 기업들은 미동도 하지 않아 시민들은 정부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 자치단체에 거짓말을 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부안에서 군민들이 결사반대에 의해 퇴자를 맞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군산, 영덕, 포항, 경주 등 전국의 4개 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으로 투표에서 경주가 89.5%라는 높은 지지율로 유치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투표로서 군산을 이길 수는 없다고 판단한 유치단 공동대표들은 인물대결이 아닌 지역경제 살리기 대결이 되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단식과 삭발로 시민들을 감동시켰고 높은 지지율을 끌어냈다. 하지만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고을은 방폐장 유치 이후 분열과 갈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어져 가고 있다. 정부는 당시 삭발까지 하면서 유치에 나선 이진구 공동대표가 정부에 촉구한 탈 원전 정책 철회와 한수원 연관기업 적극 유치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가 최종 확정이 있기까지 경주와 군산이 막판까지 우열을 가리지 못할 만큼 유치에 치열했지만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크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원전 밖에 대안이 없는데도 탈 원전으로 경주지역 경제타격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막대하다. 정부가 고집하는 석탄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가압중수로형인 월성원전 1호기 경우 2022년까지 연장 운영허가를 받아 놓고 조기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원전 이용률 하락과 한전, 한수원의 막대한 손실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경주지역은 방폐장 유치와 함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이전하면서 지역경제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데 탈 원전으로 관련기업들이 경주 이전을 꺼리고 있어 이래저래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방폐장이 유치되면서 경주시는 3처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한수원과 환경공단이 이전돼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50년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해온 경주시민들에게 단비가 되었지만 그동안 정부는 한수원을 제외한 다른 기업 유치는 없었다.
     정부는 19년간 표류해온 국책사업을 유치한 공로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시민들의  방폐장 반납 운동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연관기업 유치에 적극성을 보여야 하며, 지자체역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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