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홍걸 전격 제명 `초강수`…의원직 유지는 논란
페이지 정보
이인수 작성일20-09-19 10:20본문
↑↑ 김홍걸 의원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부동산 투기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비례대표)을 전격 제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 김 의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당 소속 인사들과 관련한 잇단 악재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이 대표의 쇄신 의지가 상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뀔 뿐 의원직은 계속 유지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당 관계자는 19일 "당내 조사나 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을 열어 김 의원이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보유로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이에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반대 의견 없이 (제명 의결에) 동의했다"고 했다.
재산 축소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은 지난 16일 출범한 당 윤리감찰단의 '제1호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감찰단에서 김 의원 측에 의혹을 소명하라고 요청했지만,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징계가 아닌 '비상 징계'를 담은 당규를 적용시켰다.
전날 긴급 최고위에선 당의 기풍 쇄신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 여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밥상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도 관측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자체 의석수는 줄었지만 의혹 당사자에 대한 신속 징계로 정치적 부담은 한결 덜게 됐다"며 "당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DJ(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을 제명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도 당에서 의원직 사퇴 요청을 받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특히 제명 결정 하루 전날인 지난(17일) 김한정 의원과 설훈 의원이 김홍걸 의원을 만나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8년전 뇌물수수 사건 때 DJ가 충격을 받고, 이희호 여사가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한다. 결단을 내려달라"며 사실상 김홍걸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홍걸 의원도 탈당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으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415 총선 이후 민주당이 자당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사례였던 양정숙 의원도 비례대표 출신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차명 거래 및 투기 의혹 논란으로 제명됐는데 이 역시 부실 검증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부동산 투기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비례대표)을 전격 제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 김 의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당 소속 인사들과 관련한 잇단 악재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이 대표의 쇄신 의지가 상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뀔 뿐 의원직은 계속 유지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당 관계자는 19일 "당내 조사나 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을 열어 김 의원이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보유로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이에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반대 의견 없이 (제명 의결에) 동의했다"고 했다.
재산 축소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은 지난 16일 출범한 당 윤리감찰단의 '제1호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감찰단에서 김 의원 측에 의혹을 소명하라고 요청했지만,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징계가 아닌 '비상 징계'를 담은 당규를 적용시켰다.
전날 긴급 최고위에선 당의 기풍 쇄신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 여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밥상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도 관측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자체 의석수는 줄었지만 의혹 당사자에 대한 신속 징계로 정치적 부담은 한결 덜게 됐다"며 "당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DJ(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을 제명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도 당에서 의원직 사퇴 요청을 받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특히 제명 결정 하루 전날인 지난(17일) 김한정 의원과 설훈 의원이 김홍걸 의원을 만나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8년전 뇌물수수 사건 때 DJ가 충격을 받고, 이희호 여사가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한다. 결단을 내려달라"며 사실상 김홍걸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홍걸 의원도 탈당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으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415 총선 이후 민주당이 자당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사례였던 양정숙 의원도 비례대표 출신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차명 거래 및 투기 의혹 논란으로 제명됐는데 이 역시 부실 검증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