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