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으로 경제적 손실이 10조원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지역 피해분석과 대응방안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국, 프랑스 등 에너지 선진국마저도 원전을 감축하기 보다는 원전건설을 늘리고 수명연장운영으로 유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또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청정에너지인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도 무리한 정책으로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막심하다"며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나셨다. 용역의 골격은 원전대응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원전상생 국가산단 조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이전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당위성 마련과 탄소중립에 따른 원자력의 필요성도 포함 된다.
　  지난16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가진 용역착수보회에는 경주·영덕·울진 원자력 관련자들이 참석해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 들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수명만료 예정 원전 등의 경제성 피해를 분석해 원전대응책을 마련한다. 특히 탄소중립에 따른 원자력의 필요성과 원전상생 국가 산단 조성을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원전 가동과 폐쇄를 좌지우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이전은 빼놓을 수 없다. 방폐장 유치때 약속한 한수원 관련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당위성도 주장한다.
　  이번 연구용역의 경우, 수명만료 예정 원자력이 추가되고 운영허가 지연 등 기회비용과 원전생태계 붕괴로 인한 경제적 현황까지 고려하게 된다는 방침인데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십조에 달한다.
　  2018년 원자력안전 클러스터포럼 자료에서 나타난 수치만 보더라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약 9조5천억원, 고용감소는 연인원 1천300만명에 달한다. 당시 분석대상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만 포함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경우, 수명만료 예정 원자력이 추가되고 운영허가 지연 등 기회비용과 원전생태계 붕괴로 인한 경제적 현황까지 고려하게 될 경우 피해액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이후가 될 것 같다. 경북도는 원전피해에 상응하는 국책사업 지원과 이미 완공된 신한울 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수명만료 원전 연장운영,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경북도가 이미 예고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경북도의 애절한 사연을 외면할 경우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그 책임이 전적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서둘러야 한다. 선진국들이 원전을 감축하기 보다는 원전 건설을 늘리고 수명연장 운영으로 유턴하고 있는 사실을 숨길필요는 없다.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가 탈원전 정책 기조 고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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