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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환 특별기고] 문재인 정부의 `얼`빠진 군(軍)의 지휘체계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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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 작성일21-07-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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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공동이사장 황경환표준어 국어 대사전에는 '얼'이란 정신 혹은 영혼(soul)을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이다. 군(軍)이라는 국가의 특수 지휘체계는 24시간 대한민국의 보위와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물 샐 틈이 없어야 하는 것이 이유 없는 군의 첫 번째 존재가치이고 책무다. 이것이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이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비보를 접하면서 허술한 우리군의 지휘체계를 총괄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얼'빠진 모습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방부의 수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문무대왕 함은 한국최초의 4400톤급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예 함정이다. 여기에는 301명의 승조원이 승선하고 있는데 지난 2월8일 코로나 19가 창궐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아덴만을 출항할 때 향후 백신접종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출항했다고 한다. 이것은 군 지휘부의 첫 번째 '얼'빠진 오류다. 바다위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지역의 기항지에서 부족한 군수물자의 보충은 필수적이고 그 지역 사람들과의 접촉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말이다.
   이후 두 번째 '얼'빠진 오류는 4월23일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 33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방역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뒷북치는 소리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라고 했는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서욱 국방장관의 그러한 지시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이라도 했는지도 묻고 싶다.
   왜냐하면 4월23일 서욱 장관의 이러한 지시가 있은 후 6월28일 군수물자를 보충하기 위해 기항지에 문무대왕함이 접안 할 때까지는 2개월 5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그때까지도 청와대와 정부 그 어느 누구도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견된 장병들에게 백신을 보낼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이때 오히려 문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순방길에서 북한에 보낼 백신 공급을 운운했다고 한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노출된 장병들은 현지인들과의 접촉에서 7월초 감기 환자 다수가 발생했고 7월 19일자 보도에 의하면 승조원 301명의 전수 조사에서 82%에 해당하는 2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불행한 결과는 공중 급유기 2대를 현지에 급파해서 장병전원을 20일 늦게 본국으로 이송 해 오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 변명은 금방 변명의 여지가 없는 허구로 드러났다.
   이역만리 전쟁터와 다름없는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견된 문무대왕 함 승조원 301명의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얼'빠진 군 수뇌부의 지휘체계를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53만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짓밟고 있지나 않은지도 우려스럽다.
   그것뿐인가? 얼마 전 세계무역대국 10위권의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초라한 급식상태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공분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들은 저런 급식을 우리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있다는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 또 한 번의 불신을 가지게 했고, 또 성폭력 피해자인 이중사의 자살로 인해 근절되지 않는 군대 내의 심각한 성폭력이 여기저기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보도는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가장 귀에 많이 들려온 소리가 적폐청산이고 탈 원전이라는 공약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적폐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적폐인지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적폐를 청산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헌법이 기초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특정한 세력이 정치보복을 하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장 김명수는 전,현직 대다수의 법조인들로부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해 거짓말쟁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가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탈 원전의 공약(公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일 년을 채 남겨두지 않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부질없는 공약(空約)으로 끝날 조짐이다.
   지난 2018년 원자력 안전 클러스터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9조 5000억, 고용감소는 연인원 1,300만명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운규 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산하의 공무원들이 문대통령의 공약(公約)인 월성 원전의 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윗선의 강압으로 볼 수밖에 없는 444건의 문건을 12시가 넘은 야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삭제한 범죄행위가 들통이 났고 그래서 당사자인 백운규 전 통상 장관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지금 징역 내지는 재판에 계류 중이다.
   문무대왕은 신라 천년의 역사에서 56분의 왕 가운데 제 30대 왕이고 문(文)과 무(武)를 유일하게 갖춘 신라 통일의 주역이며 위대한 대왕이었다. 그분은 생전에 이런 시를 남겼다.
   "사해(四海 生老病死)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뒹굴다가 내 돌아가는 곳이 어디이던가? 노닐다 돌아갈 땐 미련도 아쉬움도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썼던 四大(지수화풍으로 된 우리의 몸)도 불태울 텐데, 와도 그곳 가도 그곳 모두가 매한가지 어디에 얽매여서 미련이던가? 지난날 영웅호걸 마침내는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쌓아놓은 봉분에는 나무꾼과 목동들의 지게 장단 놀이터요, 토끼와 여우는 그 옆에 굴을 판다" 문무대왕함의 선실에 혹시 문무대왕의 이런 시 구절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다.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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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