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식 의원[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이 27일 제10회 원자력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 재고를 촉구하는 제언을 발표했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2009년 12월 27일 UAE에 한국형 원전 수출성공을 기념, 2010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김 의원은 이날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원자력의 날 행사는 대폭 축소됐고,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연구와 개발에 평생을 바친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R&D 축소, 원전 수출 적신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들이 경제성을 조작해가면서까지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켰고, 신한울3·4호기는 공정률 약10%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천지1·2호기는 부지매입단계에서, 대진1·2호기는 계획단계에서 건설이 백지화됐다. 심지어, 이번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탄소중립을 이유로 원전을 2034년까지 17기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그 순간부터 생태계의 붕괴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원전건설과 관련된 업체 대부분이 중소협력사로서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로 지역 원전 기업들이 일감절벽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3가지 사항을 제언드린다"고 했다.
 
제언 3가지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또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할 것과 값싸고 질 좋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이다.

김 의원은 "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불허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월성1호기 조작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끝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월성 수사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