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면서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다.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짚었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즉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비록 법원이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