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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집행 아닌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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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12-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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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북도내 10개 자치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현황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새천년미소의 '보조금 과다집행 논란'과 관련해 경북도내 10개 시 지자체의 재정지원금 자료를 공개하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앞서 ㈜새천년미소는 '보조금 집행 부적정', '대표이사 및 임원 급여 고액 인상', '전 대표이사 고문 선정', '일부 관리직 직원 인건비 인상', '특정업체 납품단가 과다 집행', '불필요한 사무실 임차' 등 경주시로부터 11가지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것이 공개되면서 지역 14개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에 나서는 등 시민들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다.  
경주시민총회의정감시위 등 시민단체는 경주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실관리에 따른 환수조치 등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새천년미소의 요청에 2번의 추가 지원으로 16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도 경북도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현황'을 공개하고, "경주시는 과다집행이 아닌 경북도 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재정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시내버스 165대를 운영하는 경주시는 올 한해 재정지원금으로 16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버스 1대당 9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북도내 10개 시(경주·포항·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 가운데 8위에 해당한다.  
올 한해 재정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시는 69억원을 지급한 상주시다.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44대인 점을 감안하면, 1대당 1억 57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해 1위로 나타났다.  
또한 경주시는 인구 1인당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말 현재 경주시 인구 25만 3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1인당 6324원이 지급된 셈이서, 경북도내 10개 시 중 8위에 해당된다. 인구 1인당 재정지원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안동시로 인구 1인당 1만 3354원으로 경주시의 1인당 지원금 6324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타 지자체에 비해 넓은 행정면적과 관광도시라는 특성 탓에 이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어 재정보조금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경주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북도내 타 도시들보다 먼저 1차, 2차 추경을 통해 제정 보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 대다수가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집행에 대해 불신이 있는 만큼 시내버스 정책을 전담할 ‘대중교통팀’ 신설, 시내버스 현안을 직접 다룰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 2년 마다 실시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매년 1회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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