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우리 조세체계가 부동산 소득에 대해 너무 헐렁한 것 아닌가하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한 도서 비평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에 함께 참여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그건 사실이다"라며 "부동산 가액분에 대한 세액을 말하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우리나라는 0.16%다. 0.16%면 1억원에 평균 16만원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가볍다는 말이 나온다. 왜냐하면 영미권에서는 보통 1%"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대해 더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조세 정의 원칙을 한가지로 정립할 수는 없지만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더 과세하는 게 원칙이 돼야한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조세를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부분적으로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거래에 따른 차익 과세 등은 다 빠져서 따로 취급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또 "지난 몇 년간 미국 사회는 1970년대 중후반 이후에 50년 동안 미국 블루칼라 실질임금 별로 오르지 않았다. 그 사이 대졸 이상 학력 화이트칼라와 CEO, 경영자들의 임금은 하늘 끝까지 올랐다"며 "불평등해지는 시기가 진행되며 트럼피즘(2016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에게 "헨리 조지의 부의 분배와 민주주의 수준 프레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통한 부의 독점과 소득 격차의 확대 그리고 소득 지니계수, 부동산 지니계수 등이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 정치도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 있나"라고 물었다.

또 전 교수가 "지금은 거의 속수무책인 단계"라며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우린들 무슨 방법이 있느냐"며 되묻기도 했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