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경북신문=서인교기자] 2021년 신축년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결정되자,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지역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대구와 경북뿐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세종,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통합을 통해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대구·경북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초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합의하고, 5월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이 마련됐다. 9월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현재 30명의 위원들이 통합미래구상, 행정체계 등 쟁점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소속 공론화 연구단은 기본구상(안) 및 특별법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 공론화위원회 김테일 위원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공론화위원회는 1월말까지 3차례의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12. 19, 1. 9, 1. 30)'를 통해 통합에 대한 가치와 비전, 그리고 쟁점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듣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또 2월 중 2차례의 시도민 여론조사와 大 토론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뒤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는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5~6월쯤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510만 시도민이 지지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홍보에 '올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노력은? 
　
  이어 특별법 국회 통과다. 특별법에는 무엇보다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와 제도적인 장치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의 핵심은 재정특례로, 재정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도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보통교부세(6%+α)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계정 설치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앙부처, 국회 등과 수많은 협의를 거치고 설득해서 대구경북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당정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 내 공감대 확산에 매진하기로 했다.
　

                      ↑↑ 이철우 경욱도지사가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구경북행정통합 앞으로의 과제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관련 법적 근거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 조항이 없다. 통합 단체의 지위와 통합절차, 주민투표 실시, 지원위원회 등의 세부적인 법적 조항들의 명문화가 필요한데 새로운 법률의 제정 보다는 기존 지방분권법의 개정이 나아 보인다.
　
  대구경북은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 등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법규정비, 행정기구·정원 조정 등을 거쳐 2022년 6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7월 1일 (가칭)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게 된다.
　
◆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파급효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져올 긍정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통합 후 광역시 지위 상실에 따른 도시 위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어느 한쪽의 흡수가 아닌 일대일 대등한 통합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특례를 부여받고 광역행정의 특수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통합 이후에도 현행 광역행정시스템을 유지한다.
　
  자치구와 달성군,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도 원래대로 유지된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 세계적인 도시의 시민으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의 인사나 지위문제도 특례로 담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양비론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제1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서 시도민들은 통합후 단순히 인구가 510만이 초과된다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균형발전을 우선할 경우 경북에 예산재정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개진했다.
　
  또 대구에 블랙홀 현상 및 도농간 불균형 심화 우려와 통하베 관심을 보이는 타 광역시와 연대 추진 제안 등을 제시했다. 분임별 토의결과 긍정적인 의견으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청년일자리 확대와 인구감소 해소. 자치단체 지위상승으로 경쟁력 강화 및 제정적 선정 가능, 자치분권인식 강화로 시도의 상생발전과 균형발전 전망,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도민의 성숙된 합의 가능, 미래세대의 문제해소를 위해 젊은 층의 많은 참여 기회 제공이 제시됐다.
　
  또 우려 주장의 의견은 대구의 불랙홀 현상 가중으로 시도간 격차 확대, 통합효과 불확실, 대안이 많음에도 통합만으로 해결 의지가 부족하고 했다. 또한, 대구경북의 상이한 특성에 따라 지역간 갈등 증폭이 우려되고 너무 성급하게 논의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성숙되고 깊이 있는 성찰이 아쉽다고 했다.
　
◆ 대구경북행정통합 이후는?
　
  무엇보다 통합이후 북부지역의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하지만, 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는 일도 없다. 통합청사는 현 위치에 존치하게 된다. 새롭게 옮겨오는 특별행정기관도 도청 신도시로 유치해서 510만 인구를 관할하는 대구경북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경북 북부권 발전전략' 연구용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되는 북부권의 도로, 철도, 산업의 새로운 전략수립도 진행 중이다.
　
  또 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도내 주요지역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면 오히려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는 서비스, 오페라, 뮤지컬, 의료 분야에, 경북은 산업의 거점이자 역사문화, 힐링, 관광 분야에 특화되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의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이지만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우려와 반대가 존재한다.
　
  하지만, 건축당시 흉물이라고 비판받던 프랑스 에펠탑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건축물이 되었고, 건설 당시 여당조차 결사반대했던 경부고속도는 '눈부신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이 되어 있다. 지금의 대구경북은 쇠퇴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절박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의 새 시대로 나아가려면 510만 시도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시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