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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앞장···시스템 구축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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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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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아동학대 없는 세상, 대구가 만들겠습니다"

대구시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고위험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시민대상 교육,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추이를 보면 2018년 1163건, 2019년 1480건, 2020년 1128건(잠정치)으로 학대 장소와 행위자는 가정과 부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학대 건수가 감소한 것은 신고의무자(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교사 등)와 아동과의 대면이 줄어든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및 분리보호조치 업무가 10월부터 기초지자체에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됐다.

시는 선도지역 2개 구·군(달서구·달성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3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1명을 배치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경찰과 동행 아동학대 현장출동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공 중심 아동보호 대응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구・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기 배치(35명),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33명) 할 계획이다.

특히 달서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정인력 8명보다 많은 10명(증2명)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대응 예산 적극 편성(3300만원) 등 타 시도보다 선제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해 보건해복지부로부터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자체 대상(상금 2000만원)’을 수상했다.

시는 대구교육청-대구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고 신고된 학대피해아동 조사 중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보호시설로 분리되나, 그 외의 경우 가정으로 돌려 보내져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므로 지침, 매뉴얼 등의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관련 공무원이 아동학대 개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숙지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무 대상자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평생학습진흥원,상담복지센터, 각종 복지관 등)을 통해 교육을 확대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는 자치단체장의 가장 무거운 책무이므로 대구시도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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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