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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물경기 추락, 금융 불균형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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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1-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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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다. 실물-금융 경제 괴리가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소비, 고용, 투자 등 실물 경기 지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금융 불균형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구의 지난해 주택거래 총액은 18조6천400억 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부산 14조2천억 원보다 앞선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5년 전인 2016년 7조2천80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경북에서도 2016년부터 매년 4조원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조6천500억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경북의 주택매매 거래액은 전년 대비 3조2천100억 원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상승은 시중에 풍부하게 풀려 있는 통화량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결과로 판단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부양책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풍부해진 시중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자산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택 매매시장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인가.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새로운 역사를 썼다. 11일 하루에만 4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해 역대 하루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문제는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빚을 내 주식을 사는 '빚 투'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코스 피는 전 거래일보다 3.73포인트(0.12%) 내린 3,148.45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변동 폭이 170포인트에 이를 만큼 변동성이 컸다. 문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빚 투 현상이다. 신용거래는 주가가 급락하거나 결제대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가 급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로 보면 된다. 실물-금융 괴리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국내 통화량이 주식과 부동산 등에 쏠려 실물경제와 금융자산의 간극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터져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국내 금융계는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실물경제 하락의 대응책인 유동성 확대와 금리 조정도 한계에 다다랐다. 갈 곳 잃은 돈이 부동산과 주식 등에 쏠려 자산 가격을 부풀린 점을 고려하면 금리를 더 내리기는 쉽잖다. 그렇다고 금리를 높이자니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가 이미 대출에 크게 의존 중인 데다, 투 자금 이탈에 따라 자산 가치마저 하락하면 경제 붕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시간이 없다.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 불균형 막기에 나서야 한다.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이 급증하고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증대되는 금융 불균형이 더 이상 심화되기 전에 조기 경보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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