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4%대로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는 사실상 서민 가계대출을 묶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금융당국의 방침으로 일부 금융사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가계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막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의 가계대출은 3월에 비해 25조4000억원 폭증했다. 그러나 5월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6월에는 다시 10조1000억원이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가계대출의 문을 더 걸어잠그겠다고 예고했다. 당국이 이처럼 으름장을 놓자 은행들은 가뜩이나 빡빡해진 대출을 더 조이고 있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정부가 요구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 대출 영업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6월 기준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81~3.53%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연 2.73~3.35%)과 비교해 약 0.08~0.18% 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74%로 전월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2019년 6월(2.74%) 이후 2년만에 최고치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75%로 0.06%포인트 올라 지난해 1월(3.83%) 이후 가장 높았다. 이밖에 집단대출(3.06%), 보증대출(2.65%) 등의 금리도 일제히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한 농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은 올해 목표치를 맞추려면 사실상 하반기엔 더 이상 대출을 내줄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상대적으로 한도에 여유는 있지만 당국의 압박에 가계대출 취급에 매우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은행권의 대출이 막히게 되면 서민들과 신용이 낮은 국민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저신용자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당국이 이처럼 가계대출의 문을 좁게 닫아거는 것은 당연히 서민들의 불필요한 대출을 막고 가계 건전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계대출이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이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의 대출 규제는 서민의 삶을 단기적으로는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삶을 구하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