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도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 장소, 규모)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을 말한다.

  이는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노하우를 가진 4차 산업기반과와 경북TP(규제혁신센터)가 특구 이외의 부처별 규제샌드박스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컨설팅 지원을 하게 된다.

  도는 그간 과학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의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2019년 7월 경북테크노파크 내부에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를 만들어 규제자유특구 기획을 전담으로 지원,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2019),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2020)를 기획해 지정받았다.

  또 배터리특구의 경우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최다 투자유치, 제도개선 성과를 이끌어 내는 등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제도의 대표성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산업용 헴프 특구는 70여년 가까이 법으로 막혀있던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했다는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다.

  도는 지난 23일부터 8월20일까지, 경북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2년 넘게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했던 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의 실무진들도 "규제이슈는 있지만 규제자유특구로 적합하지 않아 실증사업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과학산업 규제혁신 프로젝트는 경북테크노파크가 광역단위 거점기관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며 "지역에도 혁신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이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분야에서 혁신의 실험장이 돼야 한다"며 "그간 규제자유특구가 담아내지 못한 규제애로사항을 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혁신사업들이 지역에서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