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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동해가 북·중·러 군사훈련장 돼… 국회 안보 청문회 개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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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7-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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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백승주(구미시 갑·사진)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백 의원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23일 3000톤 급으로 추정되고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잠수함을 공개한 지 이틀 만인 25일 새벽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430㎞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동해 바다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훈련장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북한은 연이은 무력도발과 시위로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다"며 "지난 달 30일 미·북 정상간 역사적 판문점 회동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장밋빛 전망을 북한은 잠수함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먹칠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23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국 군용기는 미리 계획된 경로로 비행하며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차례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고, 영공까지 침범하는 전대미문의 무력도발이 발생했다"며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는 억측 주장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불신이 깊어지고, 죽창 결의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가운데, 북한, 중국, 러시아는 주도면밀하게 3국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정부는 북한 눈치보며 8월 한미연합훈련 명칭 변경에 골몰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무참히 훼손되고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동시다발적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업신여겨지고 있다"며 "구한말 우리의 국권에 대한 열강들의 침탈이 재현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안보 붕괴를 더 이상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개최해 새로운 정책적 수정과 대안 모색을 한시라도 늦춰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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